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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무죄, 공소기각 사례] 업무방해 무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공소기각 성공 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 율헌


[형사, 무죄, 공소기각 사례] 업무방해 무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공소기각 성공 사례




의뢰인은 대포통장 관련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대부분혐의는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권성근 변호사는 공소사실 중 법리적으로 해석이 있을 수 있는 부분 등을 변론하여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공소기각 판결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공소기각 판결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등에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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