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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실혼해소]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판결 성공 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 율헌





[사실혼해소]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판결 성공 사례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알고는 사실혼 해소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원했습니다.


이에 권성근 변호사는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하여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하였는데, 소송진행과정에서 상대방은 우리 측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우리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위자료 지급 판결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상간자는 배우자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자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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