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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추완항소 강제집행정지 전액 보증보험 담보 제출 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 율헌




[민사] 추완항소 강제집행정지 보증보험 담보 제출 사례


의뢰인은 소송 중 이사한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판결 선고 사실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이 도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좌가 압류되었는데,
권성근 변호사는 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취지로 추완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는데, 담보를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결정이 나온 사례입니다.

* 통상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현금 공탁을 명하여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사안은 소액의 보증보험료만 부담하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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