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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산범죄] 사기죄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 율헌
[재산범죄] 사기죄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약 4,500만 원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권성근 변호사는 자금 이체 내역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건 당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었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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