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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상간자 소송 원고 청구 기각 방어 성공 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 율헌


[민사] 상간자 소송 원고 청구 기각 방어 성공 사례




의뢰인은 교제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권성근 변호사는 의뢰인이 교제 상대방의 기혼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도 없다는 사정을 변론하여

원고 청구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통상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하여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사안은 전부 승소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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