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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공사금지, 영업금지 가처분 방어 성공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 율헌


[민사] 공사금지, 영업금지 가처분 방어 성공사례




의뢰인은 상가를 매수하여 벽을 철거한 후 약국 등으로 운영하려 하였는데,


해당 상가관리단이 상가 정관 등을 근거로 공사금지 및 동종영업 금지 등의 가처분을 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이미 상가 매수를 완료하여 공사를 시작하여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영업을 할 수 없는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권성근 변호사는 채권자(상가 관리단) 측이 주장한 정관의 효력을 다투며


채권자가 소명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하였고,


결국 가처분이 기각되어 의뢰인(채무자)은 약국 운영을 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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