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성공사례
Successful case
성공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확실한 솔루션을 통한 성공사례
제목 [형사] 사기죄 1심 실형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 율헌


             
[형사] 사기죄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합의에 이르지 않고 피해금액의 15% 정도의 금액을 변제한 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안입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