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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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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 감액 성공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 율헌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항소심 벌금 감액 성공사례



피고인은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 중 일부 캡처를 타인에게 유포한 혐의로 정식 기소(구공판)되었는데,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근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에 권성근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피해자와 합의 후 변론하여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항소심(2심)에서는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벌금이 절반으로 감액되어 500만 원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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