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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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집행유예 선고 성공사례 |
| 작성자 | 법률사무소 율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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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집행유예 선고 사례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권성근 변호사는 대다수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사건에 참작할 만한 사정, 피고인의 정상관계 등을 적극 변론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건 유형은 양형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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