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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음주운전 재범 벌금 선고 성공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 율헌


[형사] 음주운전 재범 벌금 선고 성공사례

피고인은 종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재범하였는데

해당 사건은 운전거리가 길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아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권성근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 피고인의 정상관계 등을 적극 변론하여 벌금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근래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엄격하여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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