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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사기죄 1심 무죄 검사항소 기각 성공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 율헌


[형사] 사기죄 1심 무죄 검사항소 기각 성공사례

의뢰인은 2건의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권성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1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나머지 건에 대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은 함께 기소된 공범과 함께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였습니다
(공범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검사는 1심의 무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권성근 변호사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없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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