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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이용 협박 집행유예 선고 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 율헌




[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 이용 협박 집행유예 선고 사례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공소사실은 촬영물등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이었습니다

이에 권성근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하였고,

그 외에도 이 사건의 경위,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변론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무거운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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