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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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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사기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 율헌


[형사] 사기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의뢰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속여 공정증서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권성근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권성근 변호사는 대질신문 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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