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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 율헌


[형사]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권성근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다수의 아동을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학대의 목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사정 등을

적극 변론하여 집행유예가 선고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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