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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년보호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 1호 처분 성공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 율헌


[소년보호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 1호 처분 성공사례



보호소년은 성적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이른바 '몰카'를 촬영한 사실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혐의는 근래 무거운 처벌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되는데,

권성근 변호사는 보호소년에 대한 면담, 보조인 의견서 제출 등 적극 변론하여

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1호 처분(부모에 대한 감호위탁)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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