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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속영장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구속영장 법원 기각 성공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 율헌


[구속영장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구속영장 법원 기각 성공사례



피의자는 8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이미 별건으로 다수의 사건이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고

별건 금액을 합하면 피해금액은 수십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권성근 변호사는 별건의 진행 상황,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및 가능성,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하였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을 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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