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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모욕죄,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여 송치한 사건 불기소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 율헌


[형사] 모욕죄,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여 송치한 사건 불기소처분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에서는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권성근 변호사는 이 사건 피의사실의 모욕죄 해당 여부, 사건 경위 등을 적극 변론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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