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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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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상소권회복 인용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 율헌

[형사] 상소권회복 인용사례





피고인은 영문도 모른 채 형집행으로 수감되었고, 이를 통하여 수년 전 이루어진 자신에 대한 형사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권성근 변호사는 피고인이 원심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 및 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정을 적극 변론하여

상소권회복 청구가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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