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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원상회복 시정명령 취소 성공사례] 행위허가 대상 여부에 관한 사건
작성자 법률사무소 율헌
[행정, 원상회복 시정명령 취소 성공사례] 행위허가 대상 여부에 관한 사건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회사로 아파트 단지 내 조경시설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은 해당 공사가 행위허가 대상으로 행위허가를 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한 사안입니다.

이에 권성근 변호사는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공사가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사정을 적극 변론하여

시정명령이 취소되었습니다.
(해당 공사의 경우 원상회복에 수천만 원이 소요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는데 시정명령이 취소되어 원상회복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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