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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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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없음 성공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 율헌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없음 성공사례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권성근 변호사는 사안의 정황,

증거 부족 등에 대한 변론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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