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등 합의 없이 집행유예 선고 사례 (합의X)

의뢰인은 업무방해, 상해,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권성근 변호사는 범행 동기, 의뢰인의 정상에 관한 변론으로 합의에 이르지 않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