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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상해 공소권없음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 율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소권 없음 성공사례(폭행죄로 죄명 변경)

 

 

의뢰인은 사소한 형사처벌에도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직업군에 있었는데,

애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었기에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권성근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공동 및 상해 부분에 대한 변론을 통하여 죄명이 폭행죄로 변경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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