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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상해] 기소유예 성공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 율헌





특수상해 기소유예 성공사례(상해죄로 죄명 변경)

 

의뢰인은 사소한 형사처벌에도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직업군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애초 특수상해(특수상해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 선고가 불가능한 죄명입니다)

고소를 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이에 권성근 변호사는 직접 피해자와 만나 합의를 주선하며 특수상해죄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검찰은 죄명을 상해로 변경하여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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