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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약]양성반응 집행유예 취소기각, 구속영장 기각, 최종 혐의없음 성공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 율헌



필로폰 집행유예 기간 중 양성반응 집행유예 취소 기각,
구속영장청구 기각, 최종 혐의없음 성공사례




의뢰인은 종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권성근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정상 등을 적절히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후 집행유예기간 중 약물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에게 종전 집행유예 취소청구를 하였으나,

권성근 변호사의 변론으로 집행유예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이후 사건은 부산지방경찰청으로 이전되어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청구를 하였으나,

권성근 변호사의 변론으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권성근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사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충실한 변론을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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