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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이스피싱방조] 무죄 선고 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 율헌




보이스피싱 방조 무죄 선고 사례



의뢰인은 약 7,7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방조, 대포폰 사용 등의 혐의로 수사 중에 구속되어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통상 보이스피싱 방조의 경우 별다른 생각없이 가담했다가 구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권성근 변호사는 사건 기록에 대한 면밀한 검토,
의뢰인 접견, 증인 신문 등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는 무죄, 대포폰 사용 혐의는 집행유예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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