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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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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석] 합의부 사건 보석 인용 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 율헌





합의부 사건 보석 인용 사례

 


의뢰인은 감금치상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나, 권성근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변론으로 의뢰인이 보석으로 석방된 사안입니다.


통상 형량이 무거운 합의부 사건의 경우 보석을 인용해주는 경우가 드물다고 할 것인데,
법원은 권성근 변호사의 보석 신청을 인용하여 보증금 납입 조건 없이 보석을 인용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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