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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표법위반] 짝퉁 명품 집행유예 및 추징금 약 3억 원 감경 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 율헌



(상표법위반) - 짝퉁 명품 집행유예 및 추징금 약 3억 원 감경 사례

 

 

의뢰인들은 외국에서 이른바 짝퉁 명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하던 중 적발되어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들 모두에게 징역형을 구형하고,
의뢰인 1에게는 추징금 약 4억 원, 의뢰인 2에게 약 3,250만 원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권성근 변호사는 양형에 대한 변론뿐 아니라 검찰의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여,
의뢰인 1에 대하여 집행유예 및 추징 12천만 원(검찰 구형에 비하여 약 28천만 원 감경),
의뢰인 2에 대하여는 벌금형(추징없음)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들은 실형선고를 피하고 의뢰인들 합계 3억 원 이상의 추징금 감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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