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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생자관계존부] 사망한 어머니와 이복형제간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성공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 율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망한 어머니와 이복형제 간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성공사례





의뢰인은 모(母)가 사망한 이후 재산정리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모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이복형제자매 사례).



이에 권성근 변호사는 위와 같은 허위 출생 신고에 대하여,

유전자 검사, 입양의 실질적 요건 결여 등을 주장하여 사망한 모와 피고 간의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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