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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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압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압류 인용 사례 |
| 작성자 | 법률사무소 율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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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압류 인용 사례 의뢰인들은 이른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추진(일명 ‘누구나집’)을 위한 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으로 가입비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납입한 상태였는데, 사업 진행은 지지부진하고 가입금 등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권성근 변호사는 조합 측이 조합원 모집 당시 광고한 내용 등의 허점 등을 지적하여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신속하게 가압류를 진행하였고, 법원은 권성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 신청을 인용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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