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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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솔루션을 통한 성공사례
| 제목 | [형사] 사기죄 1심 실형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
| 작성자 | 법률사무소 율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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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죄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합의에 이르지 않고 피해금액의 15% 정도의 금액을 변제한 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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