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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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사] 사실혼해소 위자료 청구 항소 방어 성공 사례 |
| 작성자 | 법률사무소 율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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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사실혼해소 위자료 청구 항소 방어 성공 사례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사실혼을 해소하고 위자료를 청구하여 1심에서 사실혼 배우자 및 상간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들(사실혼 배우자 및 상간자)은 항소하였는데, 권성근 변호사는 피고들의 항소가 이유없다는 사정을 적절히 변론하여 항소기각 및 항소비용 피고들 부담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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