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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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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사기 무죄 성공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 율헌
[형사] 사기 무죄 성공사례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A 사기 사건과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B 사기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B사기 사건의 경우 함께 재판을 받는 다른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권성근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인과 공모하지 않고 경제적 이득도 얻은 사실이 없는 점,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다른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하여


의뢰인에 대한 B사기 사건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A 사기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던 다른 피고인은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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