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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사기등 검사 구형 징역7년 집행유예 선고 성공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 율헌


[형사] 사기등 검사 구형 징역 7년 집행유예 선고 성공사례

의뢰인은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로 구속기소되었는데,

종래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일부 범행을 하여 이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었기에 권성근 변호사는 피고인의 양형변론을 하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나아갔습니다.


이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였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피고인이 석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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