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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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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검사항소 기각 성공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 율헌


[형사] 검사항소 기각 성공사례

피고인은 살인죄로 기소되었으나 권성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권성근 변호사는 검사 항소가 이유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검사항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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