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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상소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인용 성공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 율헌
[형사] 상소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인용 성공사례

피고인은 사기죄로 1심 재판을 받던 도중 재판에 불출석하였고,

이에 법원은 공시송달 결정을 통하여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중 갑작스레 형 집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그제야 판결 선고 사실을 알았으나, 이미 판결 선고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항소기간이 경과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상소권이 회복되지 않으면 징역 3년이 확정되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권성근 변호사는 피고인이 항소기간을 지키기 못한 것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며

상소권회복 신청을 하였고, 한 차례 기각결정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즉시항고가 인용되어 피고인의 상소권이 회복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이 재판 도중 불출석하면 일정한 요건하에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 진행 및 판결 선고가 가능한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에 피고인은 당연히 항소기간(7일)도 준수하지 못하는데, 추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상소권회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 피고인이 재판 진행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가 상당하나, 재판 중 갑작스레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책임을 있다고 보아 상소권 회복신청을 기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사안은 피고인이 재판 중에 불출석하였으나 상소권회복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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