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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특수준강간등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 율헌
[형사] 특수준강간, 준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의뢰인은 특수준강간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권성근 변호사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경위,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등을 변론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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