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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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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사기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 율헌


[형사] 사기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의뢰인은 합계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 중 9,000만 원을 변제한 후 기소되었는데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후 권성근 변호사에게 의뢰한 사안입니다

이에 권성근 변호사는 항소심(2심)에서 남은 4억 원이 넘는 피해 금액 중 3,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후,
 
편취금액을 사용한 용도,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등을 변론하여 징역 1년이 감형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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