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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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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범죄단체관련] 단체등의구성활동 불송치 성공 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 율헌


[형사, 범죄단체관련] 단체등의구성활동 불송치 성공 사례



피의자는 종래 범죄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던 중 다른 이에게 가입을 권유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권성근 변호사는 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피의자에서 해당 범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변론하여

혐의 없음 불송치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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