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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성범죄] 의제강간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 율헌


[형사, 성범죄] 의제강간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사례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권성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권성근 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자 하였으나 1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피해자 변호사 측에 연락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의중 등을 파악하는 등 합의 성사 여부를 적극 논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권성근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그 외에도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적극 변론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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