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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 상해] 성병을 전염시켜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건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
| 작성자 | 법률사무소 율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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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해] 성병을 전염시켜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건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성관계 중 성병을 전염시켰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는데, 성병을 전염시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권성근 변호사는 조사 참여, 관련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에게 상해 혐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변론하였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된 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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