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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성범죄]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성공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 율헌

[형사, 성범죄]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성공사례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입맞춤 등을 하였다는 강제추행혐의 고소를 당하였는데,

당시 상황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권성근 변호사는 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하였고

이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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