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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가처분] 입주자대표회의의결효력정지가처분 방어 성공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 율헌


[민사, 가처분] 입주자대표회의의결효력정지가처분 방어 성공사례




채권자(가처분 사건에서는 당사자를 채권자, 채무자로 칭합니다)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인 채무자(의뢰인)를 상대로

경비용역업체 선정 수의계약을 의결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권성근 변호사는 채무자 측을 대리하여 채권자 측의 신청이 부적법하고, 설령 적법하다고 하여도 이유없다는 취지로 변론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각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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