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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구속영장기각] 검사가 직접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 율헌


[형사, 구속영장기각] 검사가 직접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피의자는 8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금 사기 혐의, 차량 명의대여 리스료 사기, 카드 할부금 사기,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심리적 불안 등으로 수개월간 연락을 받지 않고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이후 출석한 피의자를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는데

권성근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사건의 경위,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현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구속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하였고

이에 구속영장청구가 기각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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