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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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 윤창호법위헌에 따른 재심사건]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 원 선고 후 위헌에 따른 재심으로 벌금 감형 성공사례 |
| 작성자 | 법률사무소 율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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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윤창호법위헌에 따른 재심사건] 벌금 1,500만 원 선고 후 위헌에 따른 재심으로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 성공사례 피고인은 종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정식기소되었고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권성근 변호사는 피고인을 변론하여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었는데 이후 근거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어 재심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벌금이 1,000만 원으로 감경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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