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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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 의제강간 기소유예 성공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소유예 성공사례 |
| 작성자 | 법률사무소 율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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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의제강간 기소유예 성공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경찰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권성근 변호사는 조사 참여, 신속한 합의 진행 등으로 변론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는 불기소처분인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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