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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뺑소니 무죄 취지 공소기각] 뺑소니 사건 무죄 성공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 율헌


[형사, 뺑소니 무죄 취지 공소기각] 뺑소니 사건 무죄 성공사례




피고인은 자동차 운행 중 인사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 유죄가 선고된 사안이었습니다(뺑소니의 경우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상당합니다).

이에 권성근 변호사는 2심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도로 상황, 동승자에 대한 증인 신문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변론하였고

결국 무죄 취지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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