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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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항소심 2년 감형 사례 |
| 작성자 | 법률사무소 율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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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항소심 감형 사례
의뢰인은 마약 수출입 등으로 적발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을 권성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권성근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수사 협조, 공범과의 형평, 가담 범위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을 적극 변론하여 징역 2년이 감형된 사례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경우 수출입은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무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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