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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물손괴 약식명령 성공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 율헌
[군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물손괴 약식명령 성공사례



피고인은 입대 전 행위로 입대 후 군 경찰 및 군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혐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물손괴였는데,

권성근 변호사는 군복무 중인 피고인과의 상담, 군 경찰 및 군 검찰 조사 참여,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근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처벌이 강해지는 추세라
정식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약식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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