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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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 성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등 집행유예 성공사례 |
| 작성자 | 법률사무소 율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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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등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죄질이 좋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권성근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피고인의 정상에 대한 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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