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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검사 구형 징역 7년, 9년 -> 선고 결과 집행유예 및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 율헌





[형사] 검사 구형 징역 7년, 9년이었으나, 선고 결과 집행유예 및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사례




피고인들은 폭력조직 간의 다툼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등으로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 1, 2에게 징역 7년을 누범이었던 피고인 3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권성근 변호사는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들의 정상 등을 적극 변론하여

피고인 1, 2에게 집행유예(구형 7년), 피고인 3에게 징역 1년 6월(구형 9년)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피고인 3은 누범이었는데, 누범은 법상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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